[산업통상부]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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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6-04-17 10:21본문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ㅇ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ㅇ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❶한 발 앞선 ❷환경변화에 유연한 ❸성과 지향 ❹국민이 체감하는 ❺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하생략)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ㅇ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ㅇ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
□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❶한 발 앞선 ❷환경변화에 유연한 ❸성과 지향 ❹국민이 체감하는 ❺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