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7/3 ~ 7/8) 관련기사 모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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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토부 3차 추경 총 1.5조원 확정…그린뉴딜 등에 투자

국토교통부는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총 1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6천258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천276억원),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천636억원이 반영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p) 상향돼 284억원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에 4천865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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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노후된 서부산 사상공단…2030년까지 `스마트시티`로 재탄생

사상공단이 획기적인 상상허브와 함께 사상스마트시티로 본격 재탄생한다. 부산시는 도심지역에 소재한 노후 공업지역인 사상공단이 국토부 주관 `2020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에 선정돼 4차산업을 선도할 사상스마트시티로 변모할 본격적인 동력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상공단은 196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신발, 기계장비 등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공해와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업지역 재생이 시급하다는 지역 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2009년 지정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따른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2018년 12월)했으나, 마중물 사업이 부진하며 사업 진척이 느리게 진행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활성화 구역 부지 매입절차를 완료하고 활성화 구역에 입지할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의 입주기관을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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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판 뉴딜에 100조 투입…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사회간접자본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자해 교통과 수자원 분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와 산업단지에 스마트 물류 체계도 만든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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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고려대, 플러스에너지빌딩 구현 구심점

고려대학교(연구총괄 강용태 교수)가 주관하고 조선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에너지빌딩 혁신기술 연구센터’(이하 PEB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됐다. 2015년 신기후체제 기반이 된 파리협정(COP21)을 통해 CO₂ 세계배출 순위 6위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건물분야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BAU대비 32.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달 고도화로 에너지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대한민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는 세계 15위에 해당하며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은 석유 8위(123만톤), 전력소비량 7위(544TWh)를 기록했다. 서울의 에너지소비부문에서 가정·상업용 건물이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배출량도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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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율 2022년부터 10%로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2021년 9%, 2022년부터 10%로 상향된다.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단계적으로 2030년 40%까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른 공급의무 발전사들의 2021~2022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2021년은 9%, 2022년 이후는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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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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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법에 명시”

안정·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지향하던 에너지법에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수요관리 등 새로운 변화요인 대응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에너지법에 이를 명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최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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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국BEMS협회, 경일관광경영고와 산학맞춤반 협약

한국BEMS협회(회장 이재승)가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으로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산학 맞춤형 교육과 중소기업 채용연계를 지원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후 해당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반, 산학맞춤반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신규인력 채용 규모 감축과 기존 인력 축소까지 더해져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난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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